이재명 “거부권 유행이라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도 거부될까 걱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7.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을 놓고 “거부권이 유행이라 이것도 거부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금호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교육은 과거부터 백년지대계라 했으며 이는 개인 책임이 아니라 국가 책임이라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고교 교육비를 개인 부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 (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무상교육을 시작한 건 2019년부터인데 이게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지원하지 않겠다 (고 한다)”며 "알아서 하라는 거겠죠”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아마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 복지, 학교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금액이 1조원도 안 되는 돈인데 (왜 삭감하는지) 저는 정말 납득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는 안타깝게 이 무상교육 국비지원을 왜 (2019년 도입 당시) 5년짜리 한시법으로 했는지 아쉽다”며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될텐데, 요즘 거부권이 유행이라 이것도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예산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의 만기일을 2027년 말로 3년 연장시킨 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반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높다고 전망된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