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예고한 관세, 무역과는 무관한 외교 수단인가?

마약 펜타닐과 불법 이주자의 미국 유입 막기 위한 협상 수단 시사
멕시코, 트럼프 1기때 군 동원해 미 입국 차단하자 관세 위협 취소되기도
멕시코가 불법 입국과 마약, 중국의 우회수출 막을 경우 관세 취소 기대

지난 2023년 2월14일(현지시간) 멕시코 육군 병사들이 시날로아주 쿨리아칸의 펜타닐 생산 시설을 수색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날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를 대폭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그 의도가 주목받고 있다.

26일(현지시간) B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에 예고한 관세는 무역과는 상관없는 외교 협상 수단으로 앞으로 사용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하루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3개국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들 국가들이 불법 마약인 펜타닐과 이주자들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규제하는데 실패했다며 중국산 제품에는 관세 10%를 더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많은 중국산 제품에는 이미 평균 1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계획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맞보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나라는 지난 2018년에도 서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다 협상을 통해 철폐한바 있다.

저널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위협이 미국의 교역국들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수단인지가 관심거리라며 물가상승(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 무역마찰이 이어져온 세계 경제에 새로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세계 지도자와 기업인, 경제전문가들이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 마이클 하트는 협상을 좋아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관세 부과 예고에 대해 “새로운 토론 또는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컨설팅 기업 네파노아 이사 알베르토 비야레알은 오는 2026년에 북미 자유무역 협정인 USMCA의 재검토를 앞두고 트럼프가 개정될 내용에 "이민과 안보, 마약을 포함시키는 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가 예고대로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들어간다면 “USMCA는 마치 핵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널은 트럼프 1기 당시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는 이주자들을 멕시코가 막지 못할 경우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멕시코 주방위군 수천명을 동원해 막으면서 관세 부과 위협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나틴시스 은행의 미주 경제 전문가 베니토 베르버는 멕시코가 불법이주자와 펜타닐의 미국 유입과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를 통한 대미 우회 수출을 막는다면 관세 위협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