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국조·검사 탄핵에 휘둘리는 與…변화·쇄신은 어디로

野, 특검·검사탄핵·채해병 국조 '총공세'
'여소야대'로 휘둘리는 與, 실효적 대책 못 내놔
당게 논란·檢 압수수색에 위기 봉착해
특별감찰관 등 '변화와 쇄신'은 묻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포화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 후 김건희 특검법,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국힘의힘은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촉발된 당내 계파 갈등에 발이 묶여 대여 공세를 지켜만 보는 상태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외쳤던 변화와 쇄신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김건희 상설특검 추진시 여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봉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채해병 국정조사, 이 대표를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문회까지 내달 11일 개최하기로 하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수적으로 밀리는 여당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에 대해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면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으나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게 됐다.

검사 탄핵과 채해병 국정조사에 대해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모든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거냐"라고 반발했지만 검사 탄핵 청문회는 야당의 뜻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채해병 국정조사 역시 지난 26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라며 "의견을 더 나누기로 했다"는 입장 표명에 그쳤다.

명태균씨 논란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명씨 녹취록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의혹을 키우는 사이 검찰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는 "우리 정당 정치 활동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변화와 쇄신을 외치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특별감찰관 임명도 야당이 키를 쥐고 있다. 야당이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특감관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 판단하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감 제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내달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이해람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