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국 北의 드론전 전력투구 배경은? [fn기고]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북한 핵금기 깨는 최소억제 넘어 최대 핵보유 프로그램 가동 중 
 -北 호전적·공세적 끝판왕 핵전략, 러 등에 업은 핵보유국 등극 야심 
 -北 비대칭전의 중심 떠오른 드론전 관심, 군사전략 상당한 변화 예상 
 -北 국방발전-2024서 화성-19형 외 자폭드론 등 10종 첨단드론 공개 
 -北 가성비 뛰어난 드론의 강점을 군사전략과 전력기획에 반영 관측 
 -지난해 말 김정은 전쟁 준비 완성 지시... 전쟁 준비에 박차 메시지 
 -위기조성 단계서 드론전 활용 한국의 대응태세 떠보며 남남갈등 유도 
 -재래식 열세 상쇄...국군의 전쟁수행능력 마비·교란 의도 드론전 전망 
 -힌국군 러우 양상 분석 현장 확인...고강도 드론전 대비태세 갖춰야 
 -시간 많지 않아 드작사의 역할 중요, 드론전 태세 완전성 제고해야 

[파이낸셜뉴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을 상당 부분 완성한 상태다. 이제 단지 핵무장을 넘어 수년 내에 수백기의 핵무기를 갖겠다며 최소억제를 넘어 최대 핵보유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지난 9월 13일 전략시설인 원심분리기 1만개에 가까운 원심분리기가 즐비한 수고농축우라늄(HEU) 생산공장을 공개한 것도 최대 핵보유에 기반한 핵강국 전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단지 핵무기를 최대치로 보유하는 것을 넘어 군사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며 핵무기 사용조건에 낮추는 등 핵금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핵전략은 최대억제 전략으로도 규정하기 힘든 공세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공세적 핵 프로그램의 최종목표로 러시아를 등에 업고 핵보유국으로 공식 등극하는 것을 설정하고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 전략거래의 끝판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핵무장 극대화에 진력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 비대칭전의 중심으로 떠오른 드론전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선 러시아 지원을 위해 파병된 북한군은 현지에서 드론전을 습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군의 드론전 습득으로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에 중심을 둔 북한의 전통적 군사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나아가 북한은 지난 11월 22일 “국방발전-2024”에서 전시된 무기를 공개했는데 다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신형 ICBM인 화성-19형 미사일 외에도 자폭드론, 정찰드론 등 10종의 첨단드론을 공개했다. 현재 전장에서 북한군이 드론전을 익히고 있으며, 북한 본토에서는 드론을 빠른 속도로 전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6·25전쟁 방식의 재래식 전쟁을 넘어 핵무기를 전쟁에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이어 드론전에도 관심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가성비 차원에서 드론이 최고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드론은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전력화하여 정찰·타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술을 펼칠 수 있는 무기다. 따라서 가성비가 뛰어난 드론의 강점을 군사전략과 전력기획에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김정은이 그린 전쟁 준비 로드맵에 드론전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말 김정은이 군부에 전쟁 준비 완성을 지시한 후 2024년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김정은이 직접 신형 전차를 타고 지상전을 지휘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북한은 개전초 장사정포를 사용하여 수도 서울을 무력화시킨 후 대규모 병력을 남침시키는 방식에 기반한 전쟁전략을 오랫동안 견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드론전을 활용해 개전초 혹은 개전 이전 위기조성 단계에서 드론전을 활용하는 방식도 전쟁전략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위기조성 단계에서 한국의 대응태세를 떠보거나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쟁수행능력을 마비 혹은 교란시키려는 의도로 드론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국 대비 재래식 군사력이 열세인 북한이 핵무기 외에도 자폭드론 등을 활용해 이러한 열세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월등한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전으로 상쇄가능할 것이란 판단은 군사력에서 20위 정도나 차이가 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드론전을 통해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전장의 실전 사례에서 도출한 결론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 북한이 드론전에 관심을 높이는 것은 전쟁 계획 다변화, 첨단 무기체계 전력화, 비대칭전 능력 제고, 남남갈등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셈법과 관련이 있다. 더욱이 드론 전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실제 전장에서 드론전까지 습득하는 것은 그 심각성을 더한다. 이러한 전력과 실전의 통합으로 북한은 단기간에 한반도 전장에서 고강도 전술로 드론전을 펼치는 작전태세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군은 단지 신형드론 전력화를 넘어 드론 방공체계 구축과 드론전 실전능력 배양에도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드론전을 지상전 등 전통적인 전투와 동일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전투로 재조정하여 고강도 드론전이 가능하도록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서 드론작전사령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전 양상을 촘촘하게 분석하는 것을 넘어 필요하다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대응 인프라 구축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드론전 태세의 완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정리=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