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하다 이제야 나서" 野 의료대란보상법에 환자단체 '일침'

민주당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발의에
중증질환연합회 입장문 통해 '일침'
"이번 사태 근본적 원인, 의료계 집단행동에 있어"
"의료계 책임은 안 묻고 정부에만 책임 떠넘겨"
"정치선동은 안 돼" 민주당 의도 비판

지난 9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관계자 등이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환자단체 포함을 제안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발의하자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7일 '환영'의 입장을 표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전공의가 일시에 병원을 떠나면서 환자 피해가 발생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일침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민주당의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해 "제대로 된 객관적 조사도 없이 의료계 책임은 묻지도 않고 정부에 모든 배상책임을 떠넘기자는 것은 정치선동이지 정책해법이 아니다"라고 지적, 야당이 그동안 방관하다 갑자기 나선 의도를 추궁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발의에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며 "그간 피해를 본 수많은 환자는 시대의 희생양이 됐고 무조건 참고 견뎌야만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합회는 "해당 법안에서 모든 책임을 정부 몫으로 전가하고 의료계의 책임을 배제했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커진다"면서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면서 강행한 측면과 미흡한 지점이 있음을 공감하지만 근본적으로 전공의가 일시에 병원을 떠나 환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대란이 여야의정 모두의 책임임을 지적한 연합회는 야당을 겨냥, "야당이 여야의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내내 방관하다가 이제와서 갑자기 해결사 역할을 자청하고 나선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 무거운 책임의식과 중장기적 안목도 없이 쉽게 끼어드는 것은 자칫 일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여야는 의료대란만큼은 정쟁의 산물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회는 "이런 식이라면 추후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 정작 피해를 준 의료계는 뒤로 빠지고 뒷북 보상책으로 연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면서 의료대란에 따른 환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준과 보상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있다"면서 "이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염원이자 환자들의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