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올 연말까지 '뜨거운 감자' 이슈 중 하나인 정년연장 범위와 시행 시기 등 대략적인 얼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전격 도출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절대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일 숙련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년연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과정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여건 개선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맞물려 있는 데다 정부와 노동계, 정치권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28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경사노위가 지난 6월부터 계속고용위원회를 꾸려 노동계와 경영계, 또 공익위원들이 본격 논의하고 있다. 다만 노동인구 부족 심화로 시급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직접 조율에 나서 사회적 합의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고용노동부 주도로 여러 토론회 개최와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등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이고, 경사노위 공익위원들도 곧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초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연말에는 합의를 도출해서 계속고용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6일 한국노동연구원과 주최한 계속고용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여러 토론행사들을 마련하는 한편 내달 초에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또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 입장을 고려한 대안을 조만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공론화 과정과 절충안을 기초로 노사를 설득해 노사정 단일안을 연말까지 도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먼저 방안을 제시하면 오히려 노사 반발만 부추겨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노사정 계속고용제 합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경사노위 계속고용위가 지난 5개월간 논의한 결과 노사정 각각의 방안들은 어느정도 구체화된 상태라 막판 조율만 남았다는 점에서다.
설사 노사정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정년연장 입법 목표 기한 정도는 세우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노사정 복수안을 두고 단일안 도출과 국회 제안 시기를 확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늦어도 내년에는 노사정 합의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 심의가 개시되도록 한다는 목표다.
정부안을 특정하진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단순히 법적 정년을 늘리는 건 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년에 다다른 높은 임금의 고위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미래 자원인 청년층의 채용 여력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정년퇴직 후 재계약을 통한 계속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존에 쌓아온 직급·임금과 관계없이 새로운 계약을 통해 적정한 처우를 정하는 방식이다. 또 임금체계를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에서 직무에 맞춘 급여를 지급하는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한편 여당은 2033년까지 법적 정년을 65세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정년연장 토론회에서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연장 등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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