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비혼출산에 "모든 생명 차별없이 잘 자라게 살펴야"

대통령실 "육아정책은 아이기준"
"부모 혼인여부과 무관하게 아이 지원"
"태어난 아이들 한명한명 적극 지원"
"미숙아 집중치료실 의료비 2천만원까지 상향"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28일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등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정우성 문가비 비혼출산과 관련해 "모든 생명이 차별없이 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혼출산에도 육아지원 등이 있지만, 결국은 사회적인 차별이라든지 여러가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출산 이슈로 혼인관계에 태어난 아이 외 비혼출산을 통한 아이 지원에 차이가 있는지를 놓고 대통령실은 "저희가 하고있는 여러 육아지원 정책들은 아이 기준으로 하고있다"고 밝혀, 동일함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비혼출산 비율은 지난해 4.7%로, OECD 평균 4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2018년 우리나라 비혼출산 비율이 2%대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비혼출산 비율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위관계자는 "저희가 하고있는 여러 육아지원 정책들은 아이 기준으로 하고있어 아동수당이든 부모급여든 아니면 육아휴직이든 이런 것들이, 다 아이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다"면서 "부모의 혼인여부와 사실은 무관하게 거의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한부모가족이든 어떤 여러가지 상황으로 태어난 아이들 한명한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철학"이라면서 "그런 철학을 계속 실천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로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 신설 등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1000만원 한도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