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추경?… 쏟아지는 1%대 성장 전망에 고심하는 정부[한은 2연속 금리인하]

트럼프發 충격·수출 불확실성에
"경기 하방 위험" 정부 긴장감만
유류세 인하 연장 '급한 불 끄기'
"稅 혜택 확대 등 재정 역할 필요"

한국은행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두 달 연속 금리를 내린 것은 그만큼 경기가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전까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던 정부도 경기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지난 27일 전격적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2년 만에 재개한 것도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다. 내수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경기를 홀로 이끌던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마땅히 꺼낼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급한 정부 일단 유류세 인하 연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일단 내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민생과 내수를 위한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도 분명히 한 것이다.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유가에 대응하고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5%, 경유와 LPG부탄에 23%인 현행 유류세 할인율이 내년 2월 28일까지 이어진다.

최 부총리는 "내수를 위한, 민생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대규모 확장 재정을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경제학자들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약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민생에는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새 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경제나 민생 활력을 위해서는 앞으로 재정이 좀 더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유' 버린 정부, '긴장' 역력

최근 정부의 입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자신감은 사라지고 긴장감만 감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산경장 모두발언에서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6개월'에서 정부의 절박감이 느껴진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말에서도 긴장감이 느껴진다. 이 원장은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그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리스크 확산 우려가 큰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내년 경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0%로 전망했으며 산업연구원은 2.1%를 예측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지속되면 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하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한 데다 구조적 한계까지 얽혀 경기 하강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꺼낼 카드가 없다. 결국은 추경?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에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재정 역할이 필요한 시기는 맞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추경에 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 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운 현실이 부각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과 정부의 확대 재정(추경 논의)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며 "추경 논의는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만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추경이 거론되는 것은 내년 경기 안정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확인시켜 준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최근 미국 경기만 호조라는 뜻에서 'Only America'라는 말이 떠돌고 있으나, 실제론 미국 경제만 홀로 계속 좋을 순 없을 것이라면서도 "한은의 금리 인하와 정부의 확대 재정이라는 정책 조합은 경기 침체 위험이 크지 않을 경우 추경 편성 규모 10조원 내외가 일반적이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홍예지 이보미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