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1~10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 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3000억 원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국세수입은 38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달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는 19조 70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4000억 원 늘었다. 민간 소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법인세(3조 7000억 원)는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분납세액이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5000억 원 줄었다.
소득세(9조 1000억 원)는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같은기간 2000억 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1조 1000억 원)는 2000억 원 늘었고 증권거래세(3000억 원)는 2000억 원 감소했다. 그 밖의 세목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는 민간 소비의 영향을 받는데, 이 민간 소비는 도매, 소매, 서비스업, 숙박업, 수입분까지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며 "10월 법인세는 중간예납분만 반영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이자율이 높을 때는 대출받아서 세금을 내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 60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1조 7000억 원 감소했다.
1~10월 소득세는 94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억 원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는 증가했지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했다.
부가가치세(80조 2000억 원)는 소비증가,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조 1000억 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58조 2000억 원)는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한 영향으로 같은기간 17조 9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4조 2000억 원)는 주식 거래대금이 줄고, 세율도 인하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조 2000억 원 줄었다.
이외에 관세(5조 7000억 원)는 수입액 감소, 할당관세 등 영향으로 4000억 원 감소했다.
10월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79.9%다. 역대 최악의 세수결손이 났던 지난해 같은기간(76.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에서 올해 결손액을 29조 6000억 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많이 해서 약 6000억~7000억 원가량의 예상하지 못한 세금 환급이 있었다"며 "다만 11~12월에는 국세수입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지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