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의 있는 태도 변화에 어떤 응답도 없었다" 여야의정 협의체 '파행'

협의체 "공식 회의 중단하고 휴지기 갖기로"
여 "내년도 의대 정원 변경 수용하기 어려워"
대한의학회·KAMC, 협의체 참여 중단

[파이낸셜뉴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오른쪽)과 이종태 KAMC 이사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정 협의체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간 의식의 차이만을 확인한채 출범 3주만에 파행됐다. 특히 내년도 의대 정원 변경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크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친 뒤 "의료계에서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의 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이는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휴지기 중에도 의료계를 포함한 참여당사자 간의 대화는 지속될 예정"이라며 "여당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향후 정부와 의료계 모두 좀 더 유연한 자세로 협의에 동참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간 협의체로 참여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대한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이는 정부가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기 위한 단호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 지난주 회의 이후 마지막까지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요청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며 "의료 현실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여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과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류하자고 제안했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