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發 탄핵부터 국조까지…살얼음판 걷는 '대치 정국'

민주, 4일 본회의서 처리 강행
해병대원 순직사건도 밀어붙여
국힘 "유례없는 다수당의 횡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안이 추진되면서 여야의 대립 각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여기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도 단독으로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을 포함한 공직자 4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오는 4일 곧바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 이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를 입법 테러로 규정하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단지 다수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탄핵을 남발하는 일은 후진국 의회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전용기 의원을 간사로 한 위원 10명의 명단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아직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원내지도부에 일임했다.

이에 따라 추 원내대표는 내주 초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해 우 의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채 해병 국정조사는 약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