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野 감액안 단독 처리 국민생활·경제 부작용 초래"

정부 야당단독 감액안 정부 입장 발표
정쟁에만 몰두 기업 절실한 지원 외면
통상대응 무력화·산업경쟁력 상실"
청년도약계좌 아이돌봄서비스 등 포함
민생과 지역 경제 회복 차질 빚게 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해당 조치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단독 감액안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11월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마지막까지 협의 의지를 가지고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정부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더라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던 사례를 고려할 때, 야당의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가져올 구체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최 부총리는 현재 대내외 경제 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야당의 감액안이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재정 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R&D도 779억원이나 감액했다"며 "예비비도 절반 수준인 2조 400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고 했다.

특히 예비비가 절반 수준으로 삭감된 점에 대해 "급변하는 산업·통상 환경에 적시에 대응할 여력을 크게 감소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 2019년의 경우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부장 기술개발 등의 소요가 발생하여 한 해 동안 총 2조 7000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민생과 지역 경제 지원 차질 감액안에는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아이돌봄 서비스 등 사회적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삭감됨에 따라 민생과 지역 경제 회복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마약·딥페이크 범죄 등 최근 증가하는 신종 범죄에 대응할 예산까지 전액 삭감된 점도 지적하며 이는 국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고, 민생도 공짜로 회복되지 않는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민관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도 대응이 벅찬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