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할에 대한 사고 전환 있어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1% 저성장의 늪에 갇힌 정부의 초라한 경제 성적표가 공개됐다"며 "서민과 중산층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다시 지속적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내년 성장률 전망을 1.9%로 하향 조정했다. 1%대로 떨어지고 말았다"며 "정부가 내세운 상저하고의 최면이 결국 신기루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내 기업 절반이 내수 침체, 수출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긴축 경영, 투자 축소, 채용 축소를 선택했다고 한다"며 "경제 성장이 멈추고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경제 3주체 중에서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부뿐"이라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중부 지방,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설 피해가 엄청 크다"며 "피해가 큰 지역 중심으로 신속하게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해야 한다. 당국의 조속한, 깊은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기에 더해 일상이 된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 전환 등 전 세계 표준에 맞춘 우리 정부 차원의 강력한 기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에 맞춰 감액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1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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