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면제·노쇼 보증금'..尹, 소상공인 맞춤 대책 제시

윤 대통령, 소상공인 민생토론회 주재
"배달수수료, 영세가게 30% 줄이고 전통시장 면제"
"노쇼 피해 막고자 예약보증금제 마련"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 역대 최대 5.9조 편성"
"소상공인이 활력 찾아야 양극화 타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배달수수료를 영세가게에 대해선 30% 이상 줄이고 전통시장에는 면제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식당 예약 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노쇼(No Show) 피해 대책으로 '예약보증금제'도 마련키로 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참모들에게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던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일환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대책을 가시화시켰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역대급 지원을 다짐,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인 배달비에 더해 중개 수수료를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면서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수수료가 5%에서 최고 14%에 달하고 정산 주기가 길어서 문제인데 수수료를 많이 부담해야 하고 현금도 늦게 들어오니까 힘드실 것"이라면서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쇼'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예약 보증금 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악성 리뷰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을 만들어서 악성 리뷰나 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게 선제적인 조치도 다짐한 윤 대통령은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도 계속 찾아서 적극적으로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객이 테이크아웃 하겠다고 일회용 컵으로 주문을 해놓고 점주 모르게 매장에 앉아서 마시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정작 과태료는 손님이 아닌 점주가 내야 되는데 과태료가 300만 원이나 된다"면서 "성실하게 안내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