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적 내수·소비 진작대책 강구하라"… '1%대 성장 우려'에 특단대책 주문한 尹

민생토론회서 소상공인 대책 발표
배달앱 중개수수료 2~7.8%로 인하
예약보증금 기준 내년초까지 개정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도 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수수료를 30% 이상 인하하고, 모든 전통시장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노쇼(No-Show·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리뷰)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언급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전향적'인 대책 요구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열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민생토론회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임을 강조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활력을 되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문제의 해결방안도 보인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소상공인의 배달앱 이용 부담이 최대 30%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부터 소상공인이 배달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가 2.0~7.8%로 인하된다. 이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상생안으로, 주요 배달앱 플랫폼의 이용 부담이 배달 매출액 하위 20% 가게들에 대해 3년간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이 시범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상생방안을 도출해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현행 약 5~14%) 인하 △모바일상품권 정산주기(현행 약 60일) 단축 △소비자 환불비율 상향(현행 90%→개정 95%)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에 대한 위약금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예약시간 1시간 전까지는 위약금이 없고, 이후 취소 시 총이용금액의 10% 이내에서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준은 내년 상반기까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개정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업주들이 겪는 악의적 리뷰 및 댓글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구성해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 테이크아웃 주문고객이 변심으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의 면책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소상공인 전용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입 확대와 정책전환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윤 대통령의 주문을 받은 재정당국이 여야 대치 중인 내년 예산안에서 민생 관련 예산 증액을 강구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둔화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이보미 김학재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