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땐 연 30조 더 들어… 청년 90만명 뽑을 돈" [초고령 사회 정년 해법은]

재계, 與 정년연장 추진에 초비상
한경협 '비용 추계' 보고서 내놔
"일률 적용은 경영에 상당한 부담"

"여권이 급하게 몰아가는 양상이다."(재계 고위 관계자)

여권발 법정정년 연장(60세→65세) 논의에 재계의 긴장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1호 특위인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내년 초 법정정년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청년 표심 이탈'이 변수라고는 하나 야권 역시 법정정년 연장법안을 다수 발의한 만큼 정년 연장이 브레이크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의 압박 수위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초비상이다. 법정정년과 관련한 비용 추계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현행 60세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추가로 드는 고용비용이 연간 30조원을 넘는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경협은 부산대 김현석 교수가 작성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기반으로 65세 정년 연장 도입 5년 차 60~64세 근로자 규모가 59만명에 달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30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년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 형태가 아닌 정년이 그대로 65세로 연장됐을 때의 금액이다.

한경협은 "정년 연장에 따른 60~64세 고용비용 30조2000억원은 25~29세 청년(월평균 임금 279만1000원) 약 90만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라면서 "정년 연장이 투자 및 신규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 의뢰로 보고서를 작성한 김현석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년 연장을 도입하기에 앞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 청년 고용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두루 감안해야 한다"며 "일본이 법정정년을 60세로 놔두고 계속고용 방식에 대해 기업 자율에 맡긴 사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여권발 정년 연장 추진에 경계감을 표시하는 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를 통해 현재 현대차·기아, 포스코 등이 도입하고 있는 재고용(계약직·촉탁직) 방식의 계속고용안을 관철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다.

[e-mail] 조은효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