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셀트리온에 과징금 4억3500만원

"총수 지분 계열사에 부당지원"
셀트리온 "초기 사안, 개선 완료"

셀트리온이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들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얻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 동일인 서정진 회장이 88.0%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해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2016년부터는 위 상표권을 동일인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회사인 헬스케어에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로 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자신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규정을 삭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5000만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 부당하게 제공했다.

셀트리온 측은 "이번 공정위 처분은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시작했던 사업 초기 당시에 처리된 창고보관료, 상표권사용료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조치됐다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개선 완료된 상황으로 앞으로 내부 준법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예지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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