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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비상계엄' 윤석열, 탄핵 아닌 체포 대상" 비판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4 07:14

수정 2024.12.04 07:1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환율 곤두박질.. 국제 신용도 하락 불 보듯"

김 지사는 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으로 내몰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야간 주식과 선물, 코인 시장은 곤두박질쳤다"면서 "국제 신용도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는 크게 요동쳤다"면서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를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한탄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삭감 등을 이유로 3일 오후 11시를 기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2시간여 뒤 도청에서 주요 실국장 긴급회의를 소집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라며 "행정안전부의 경기도청사 폐쇄 요구를 단연코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들에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긴급회의 직전 자신의 SNS에도 글을 올려 "분연히 맞서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이라며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편에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을 해제하라"고 윤 대통령에 요구했다.

오늘 새벽 계엄해제 선언한 윤대통령

한편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께 생중계 담화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위원들이 성원이 될 때까지 대기하느라 실제 의결까지는 시차가 생긴 것이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검사 탄핵과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 등을 계엄 근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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