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혼란’
계엄 여파로 정책 발표 줄연기
소상공인 지원대책 논의 미뤄져
고물가에 ‘매출 타격’ 자영업자
"다 죽으라는 것 같다" 토로
"자영업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많은 가게가 며칠이라도 영업을 못하면 부도로 이어질 텐데 계엄령이라니…." (20대 자영업자 남모씨)
계엄 여파로 정책 발표 줄연기
소상공인 지원대책 논의 미뤄져
고물가에 ‘매출 타격’ 자영업자
"다 죽으라는 것 같다" 토로
"밤 11시에 매장 마감을 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속보가 막 떠 있었다. 순간 내일 아침에 발주물량은 제때 들어올 수 있을지, 손님을 받을 수는 있는 건지 걱정으로 눈앞이 캄캄했다." (30대 자영업자 김모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통령이 배달앱 수수료 인하, 내수소비 진작대책 등 지원책을 약속한 지 하루 만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서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태의 여파가 성수기인 연말 내내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국무위원들도 이번 사태로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원대책이 흐지부지될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국회의 요구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가장 많은 반응은 연말 장사에 대한 우려였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연말은 장사 대목으로 꼽히는데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영업자 사이에선 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카페를 운영하는 20대 이모씨는 "요즘 장사도 잘 안되는데 정치적 상황까지 덩달아 겹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연말 특수를 노리고 있었는데, 장사 망친 것 같아 울적하다. 경제를 살려야 할 대통령이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지난밤 계엄 선포로 하룻밤 장사를 날린 이들도 있었다. 계엄 선포 직후 한 자영업자는 "비상계엄령 때문에 손님들이 다 우르르 빠졌다"며 "나라 꼴이 엉망"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이들이 실망하는 대목은 이 같은 사태가 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계엄이 선포되면 소비심리가 위축될뿐더러 영업시간 조정 등 직접적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자영업자들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정책 마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함께한 민생토론회에서 "소비심리를 억누르는 규제나 제도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게 소상공인과 민심을 살리는 길"이라면서 소비 진작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날 중소벤처기업부는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고 모바일상품권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노쇼'와 악의적인 리뷰 피해를 막기 위한 구제안도 포함됐다.
이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이날 오전 민생토론회를 바탕으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계엄 여파로 순연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오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마비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와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갑작스러운 지원정책 취소 등으로 당황하는 분위기다.
자영업자 김씨는 "자영업자들 상황이 원래도 안 좋은데 나라가 지원책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21세기에 계엄령을 선포하다니 비정상"이라며 "다 죽으라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을 주제로 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방안도 언제 발표되고 가동될지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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