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대통령이 자초한 혼란, 신속하게 수습해야

野 6당, 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대국민 사과, 내각 총사퇴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중 계엄 선포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해제했지만 4일 정국은 종일 요동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野) 6당은 이날 대통령 탄핵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 6당이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는 대통령이 위법으로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사유로 담았다.

여당과 정부 내부 분위기도 참담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날 사의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 관련자 엄중 문책을 요구했는데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여당은 이 혼란 속에 계파갈등까지 여전해 향후 더한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국불안은 이제 대통령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도대체 3일 그 시간 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인지 국민들은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다. 측근의 잘못된 정보로 정치적 오판을 한 것이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거대야당의 끝없는 입법폭주와 무차별 탄핵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대통령이 계엄으로 응징할 사안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정책 신뢰도와 지지율이 올라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세력 척결" 등의 표현 역시 지금 현실에 적절치 않고, 대통령 격에 맞지도 않았다.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무력으로 국회에 진입하는 초유의 장면은 전 세계가 다 같이 봤다. 워싱턴포스터(WP)는 "화요일 밤 대통령의 이례적인 선포는 한국 국민을 분노하게 했으며 과거 군사적 통치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게 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군대가 국회를 포위하고 의원들이 군 통치에 반대하는 투표가 진행된 한밤의 정치 드라마였다"고 했는데 국가적 망신이다.

가난과 폐허 속에서 경제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도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일궈낸 우리의 지난 역사가 짓밟힌 느낌이다. 더욱이 다급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통령의 외교와 정치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 긴박한 국면에서 때아닌 혼란을 자초한 대통령이 정상적 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당장 다음 달 방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의 대혼돈을 주도적으로 수습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소상한 설명과 대국민 사과가 이어져야 야당이 불을 지피고 있는 탄핵정국도 이겨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해 무력충돌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야당의 대통령 공세는 앞으로 더할 것이 뻔하다.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국정 전반의 획기적 쇄신책 마련이 최선이다. 여당도 더 이상 갈등을 키우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상태론 탄핵 소용돌이에서 헤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