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심이 6일(현지시간)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틱톡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반사이익을 보게 된 메타플랫폼스, 스냅 등 미 소셜미디어 종목들은 주가가 뛰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워싱턴DC 항소순회법원 합의부는 미 의회가 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틱톡에 반하는 권력행사를 할 수 있다면서 의회가 제시한 것처럼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활동하려면 중국 모기업 바이트댄스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의회가 제정한 틱톡 지분 매각법이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배한다며 제기한 틱톡의 소송을 기각했다.
틱톡은 이 법률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4월 틱톡 모회사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미 여야는 중국이 틱톡을 활용해 미국인들을 감시하고, 이를 중국 찬양고무에 악용할 수 있다는 정보 당국의 비공개 브리핑을 받은 뒤 이 법을 제정한 바 있다.
더글러스 긴스버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정헌법 제1조는 미국내 언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이번 사안에서 정부는 오로지 외국 적성국으로부터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고, 미국인들의 데이터를 모으는 적성국의 능력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미 행정부는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중반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틱톡이 금지돼도 미 1억7000만 사용자가 틱톡을 사용하는 것이 범죄는 아니다. 그렇지만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틱톡이 사라지면서 내려받기나 업데이트는 할 수 없다. 또 미국내 서버도 틱톡 서비스를 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틱톡은 대법원에 다시 항고할 전망이지만 대법원이 이를 수용할지는 알 수 없다.
미 대선 결과도 틱톡에는 불리하다.
틱톡 금지를 처음 들고나온 것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1기 집권 시절 틱톡 규제에 나선 바 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틱톡을 금지할 경우 사용자들이 경쟁사인 메타로 옮겨가면서 메타가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모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변수는 있다.
항소심이 틱톡 금지 결정을 유지하면서 경쟁사인 메타와 스냅 주가가 상승했다.
메타는 다시 사상 최고 행진을 재개해 이날 장중 3% 가까이 뛴 626.38달러로 올라섰다.
스냅챗 모기업인 스냅도 2.1% 오른 12.43달러를 기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