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성, 정부와 여당에 미래 맡길 수 없다" 변협

김영훈 회장 명의 성명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특검 임명절차에도 적극 임할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TV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07.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게 맡길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김영훈 회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둔 오늘 아침에서야 담화를 발표했는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그러면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된다”면서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탄핵 표결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회장은 대법관과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모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특별검사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 경우도 있다.

변협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