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트럼프 오판 말아야…북한과 ‘스몰 딜’ 안 해”
“계엄 사태에도 미한동맹 견고∙∙∙한국 민주주의 확고, 국제적 명성엔 흠집”
[파이낸셜뉴스]
“계엄 사태에도 미한동맹 견고∙∙∙한국 민주주의 확고, 국제적 명성엔 흠집”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국제 통상 기조의 불투명성이 높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을 예고하면서 두 스트롱맨간 앞으로 펼쳐질 케미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미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한 것은 중대한 실수이며,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오판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의 고도화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 제한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스몰 딜’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며, 결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등 미국의 안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또 한국의 계엄 사태에도 한미 동맹은 견고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계엄을 선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군사∙경제∙외교 동맹으로서 양국 간 공고한 관계는 서로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란 분석이다.
적대 관계에 대처 미국 정책의 초점
8일 군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트럼프를 포함한 모든 대통령은 미국을 우선시하지만 그러려면 세계와의 협력이 필요하단 걸 이해하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려면 다른 나라들의 안전과 번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거의 100년간 미국이 지켜온 원칙이며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수행은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임스 카라파노 전 트럼프 1기 인수위 외교 총괄은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지정학과 기본적 이익, 세계의 도전 과제는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적대 관계에 대처하는 미국 정책의 초점은 우선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트럼프 2기 초기에 북한과의 외교 재추진은 어렵겠지만 북한에도 맞춰질 것으로 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물론 거래적이지만 그 의미는 그가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한다는 뜻으로 바로 ‘미국의 이익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카라파노 전 총괄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북한의 ICBM 역량 제한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스몰 딜’을 추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협상이 완전한 비핵화로 끝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면서 그건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핵무기 현대화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고 막대한 규모의 역량을 계속 증강, 우주 역량과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통해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돼 ‘스몰 딜’을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일본·타이완은 모두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왜 약한 입장에서 북한과 협상에 나서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큰 변수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해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스몰 딜’을 추진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라파노 전 총괄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더 많은 일을 하려면 유럽과 중동 지역을 안정시켜야만 한다. 한국은 동맹으로써 미국과 협력하길 원하는 만큼 다른 나라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더 많이 도울수록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더 긍정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계엄 사태에도 한미동맹 견고∙∙∙한국 민주주의 확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체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 미국의 외교 안보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 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헌법이 지켜졌고,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짚었다.
그는 일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북한의 공격이나 침략과 같은 심각한 군사적 상황이 아니면 계엄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이 아직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평판이 확실히 위험에 처했다며 한국도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평판에 흠집이 날 것이지만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할 위험은 없다고 봤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8년 만의 두 번째 탄핵 시도, 계엄 선포, 그리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약화 우려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복잡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하지만 시스템이 승리했고, 헌법이 유지됐으며, 비헌법적 조치는 철회됐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어 야당이 원내다수당인 상황은 윤 대통령이 원했던 게 아니며 분명히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 야당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계엄에 의존하는 것은 올바른 조치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지난 몇 년간 북한의 한국에 대한 위협은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봤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미간 혈맹 수준의 동맹과 이를 토대로 한 군사 협력 등으로 위협요인에 신속하게 대처해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는 이어 북한 위협이 고조될수록 한미 양국은 공동 대응하고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갔다며 양국 관계는 어느 특정 대통령을 초월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미는 2만8500명의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를 비롯해 제도화된 협력과 조정 체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정치학 전문가인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본지에 "세계적인 경제 규모를 갖춘 한국이기에 그만큼 주변국들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향후 발전 방향에 민감할 것"이라며 "우선 국민 개개인 뿐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가 동요되지 않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주 교수는 이어 "특히 우리 국경 주변 지역에서 경비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후 "외교 당국은 주변국과의 소통을 잘 유지하고, 국방당국도 북한 등이 오판하지 않도록 국방 태세의 흔들림 없는 유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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