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산업 운명 달린 골든타임… 국제 신평사 만나겠다"[탄핵정국 후폭풍 수습 나선 경제팀]

국제사회 부정적 시각 완화 총력
거야 지원 없이 경제팀 역할 한계
금투세 폐지·반도체 특별법 등
국회에 경제사안 처리 '호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 부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정치가 극도로 불안한 '탄핵 터널'로 들어서면서 정부 경제팀이 대내외 시장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우리 경제 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국제사회에 알려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 투자자, 국제사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 "골든타임 지키겠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교육부, 과기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대응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서도 "대외 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지난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과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했고 조선업과 항공·해운 물류,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에 내년 예산안 등 경제사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 부총리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F4, 부정적 해외시각 완화 안간힘

최 부총리는 곧바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F4 회의)도 개최했다.

정부 경제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이어진 현재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한국 경제를 보는 해외의 부정적 시각 완화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F4 회의는 지난 3일 밤 이후 4일, 5일, 6일, 8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치불안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받을 부정적 영향에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면서 불안심리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대내외에 계속 알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50곳 이상의 해외기관에 긴급서한을 보냈다. 기재부 국제차관보·국제금융국장·대외경제국장·개발금융국장 명의로 보낸 서한까지 포함하면 100곳을 넘어선다.

서한 발송대상은 주요 20개국(G20) 및 아세안(ASEAN)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구(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제기구 총재,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글로벌 투자기관(IB) 등이다.

기재부가 국제사회에 이 같은 서한을 발송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시장심리 안정 노력에도 한계 뚜렷

최 부총리의 지난 6일 행보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맞춰졌다.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을 포함한 6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가 참석하는 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 동시 참석은 이례적이다.

이 같은 정부 경제팀의 시장심리 안정 노력에도 한계는 뚜렷하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발생한 탄핵정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해도 조기대선 종료까지 6개월가량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거대야당의 지원이 없는 한 정부 경제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경제정책도 멈춰설 가능성이 높다.

새해 역점사업을 추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해 연내 발표해야 하지만, 발표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경제팀이 주도했던 '역동경제 로드맵'도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사회 이동성을 높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도 포함되는데, 당초 정부는 연내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e-mail] 김규성 홍예지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