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불확실 장기화 韓경제, 더 절실해진 경제리더십

환율불안, 내수부진 악순환 우려
내년 예산안 확정 국회도 협조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어수선한 정국으로 실물경제가 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 불발과 여야의 극한대치 국면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외환시장은 연일 살얼음판이다. 고환율에 발을 동동 구르는 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가 "계엄령으로 한국이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전망한 대목도 뼈아프다.

경제당국의 기민한 대응과 돌파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할 것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한주간 24.5원이나 뛰었다. 11개월 만에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이었다. 원·달러 환율은 계엄사태 직후 새벽 야간거래에선 1442원까지 급등했다. 그 후 차츰 안정세를 보였으나 그래도 1420원선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는 7일(현지시간) 한국 정치불안이 계속될 수 있다며 원화가치 추가 급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환율이 요동치면 직격탄을 맞게 된다. 더욱이 원자재 수입이 많은 기업엔 치명적이다. 연간 10억배럴 이상의 원유 전량을 해외에서 달러화로 사들이는 정유업계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다. 철광석, 연료탄 등을 수입하는 철강업체나 건설사도 마찬가지다. 수출기업의 경우 당장엔 가격경쟁력 이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론 원자재 조달비용이 치솟고 투자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코 득이 될 수 없다.

수입비용이 상승하면 국내 제품 가격과 물가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얼어붙은 소비가 더 침체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추가 금리인하도 순조롭지 않게 된다. 성장은 기껏해야 1%대에 그칠 전망인데 고환율·고물가 터널에 갇혀 한국 경제가 헤어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포브스가 "계엄령 대가를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치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우리 경제는 가뜩이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비상 국면이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에 더 심해질 미중 패권 충돌 여파는 이미 큰 걱정거리다. 동맹의 약속만 믿고 미국에 천문학적 투자를 단행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막는 것도 시급한 현안이다. 정부가 총력을 다해 경제외교로 해결할 과제가 산적한 시점에서 계엄, 탄핵 정국까지 겹친 것이다.

이럴수록 정부가 확고한 경제 리더십을 발휘해 기업과 국민의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팀은 대외신인도 유지와 차질 없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정부 신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년 예산안 확정도 시급한 일이다.

국회가 적극 협조해줘야 한다. 최 부총리가 앞서 밝혔듯이 향후 6개월이 한국 경제의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이다.

국내외 정치 소용돌이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교하게 정책 방파제를 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