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인구 수축사회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인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고 인구 감소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총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연령 순서가 한가운데인 사람의 연령을 의미하는 중위연령은 46.7세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독일, 일본 등 주요국 대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수도권 인구는 2020년부터 비수도권 인구를 앞질렀으며, 2024년 10월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74.5%가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2023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소멸위험단계 광역지자체 수는 2019년 2개에서 2024년 10월 8개로 증가했다. 비수도권 인력부족률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2배 이상 높고, 비수도권 기업 미충원인원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비수도권 중심의 중소기업 인력난은 고령화와 맞물려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중 5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2013년 29.2%에서 2023년 41.7%로 최근 10년간 12.5%p 증가했으며, 2023년 기준 대기업(25.7%) 대비 16.0%p 높게 나타난다. 5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63.7%를 차지한다.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고령화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으며, 생계형 창업 중심의 고령 자영업자 증가는 서비스업 과당경쟁의 원인이 되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생계형 고령 창업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감소시켜야 한다. 50세 이상의 기술창업 비중은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낮고,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는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크게 증가했다. 고령의 폐업(예정)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간의 취업교육 및 채용알선 등을 통한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 50세 이상의 폐업 자영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 수료 후 취업에 성공한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전직장려수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가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정년제 운영 비중이 최근 5년간 감소했으며, 고령인력은 근속기간이 짧고 저임금인 경우가 많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규모별로 지원금액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 현장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체를 퇴직한 고경력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이 고령인력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고령자고용법'에서 규정한 55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 고용에 적극적이고 세대 간 통합에 기여한 회사를 우수기업으로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중소기업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남의 일처럼 느껴졌던 고령화가 생활 속 곳곳에서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다. 중소기업 인력난은 고령화 문제가 더해지면서 경제위기와 함께 사회위기로 확산되었다. 다만 알려진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라는 말처럼 중소기업 현장에서 고령화 이슈를 긍정적 활용 도구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고령화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지혜로운 정책과 중소기업 사업주, 근로자, 정부 간의 상생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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