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정치적 불확실성 심화
해외 신평사들도 하방 위험 경고
해외 신평사들도 하방 위험 경고
[파이낸셜뉴스] "코스피 하단 2250 하단 전망을 제시했는데, (저점으로 예상한 2025년 1·4분기) 예상보다 도달 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은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이 지난 9일 긴급진단 보고서를 통해 밝힌 시각이다. 탄핵정국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 속 진단으로 이목을 모았다.
■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피의 디커플링..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
11일 NH투자증권은 2024년 말, 2025년 초 및 2025년 1·4분기 코스피 약세 전망을 유지했다.
김 연구원은 "그동안 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피가 디커플링하고 있는 것은 정책, 기업이익 모멘텀의 부재"라며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안정으로 급변동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정책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과세유세, 상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미국의 시중 금리 상승 우려, 미국 수입 물가 우려, 관세 시행 가능성, 2024년 4·4분기 빅배스 및 2025년 기업이익 추정치 하향 등으로 코스피 약세 흐름 지속을 예상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이런 부분들이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다는 전제"라면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프랑스의 연금개혁 시위처럼 프랑스 국채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드리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와 독일 국채는 동급으로 여겨졌는데 최근 프랑스 국채 금리가 독일 대비 50bp(1bp=0.01%) 높아졌다. 한국 국채 금리는 아직 튀지 않고 있지만, 정치적인 불확실성 장기화는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우리 주식시장은 신음하고 있다. 1400만 투자자 중 다수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해있다"며 "증시 장기 침체는 주식투자자 국민은 물론이고 기업 및 자영업자 환경 악화로 내수 침체를 부추기고 세수 감소도 불가피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만에 하나 큰 폭 하락장이 오면 실기하지 말고 즉각 증안펀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연기금과 기관도 지수 방어를 해야 한다"며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적이고 슬픈 표현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정치로는 싸워도 경제 이슈는 협치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위기 장기화시 하방 위험 증가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정치 위기가 장기화되거나 정치적 분열이 지속돼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또는 재정 관리가 약화될 경우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비상계엄이 빠르게 해제됐지만 선포됐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위험에 대한 투자자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최근의 사건들이 정치적 체제 내의 긴장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퇴진에 대한 정치권과 대중의 압박으로 당분간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지속적으로 높은 재정 적자로 정부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중기적으로 신용 등급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 경제가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국내 부동산 부문 약세의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피치는 최근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 정치적 변동성으로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 글로벌레이팅은 이번 사태가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계엄이 한국 신용도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지만,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 전망이 붙을 수도 있다는 경고다.
앤디 리우 S&P글로벌 전무는 "계엄령 선포 이전에는 이러한 정치적 문제에 대한 한국의 리스크가 기업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기업들은 공급망, 재무, 정책 리스크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정치적 혼란이 추가로 발생하고 적시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요 법안 처리, 취약한 경제 성장 전망,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제약을 포함한 수많은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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