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정출산' 차단 준비.."비자발급 강화 검토"

WSJ "인수팀, 여러 버전 행정명령 작성"
여권, 시민권 증명 서류 요건 변경에 초점
관광비자 기준강화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측 정권 인수팀이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는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축소하기 위해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을 작성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새로운 행정명령은 출생 시민권 제도와 관련 여권을 비롯해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 기관에서의 서류 발급 요건을 변경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지를 두고 인수팀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인수팀은 원정 출산과 관련해 임신부가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 행정명령이나 규칙 제정 등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관광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방영된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계획이 여전한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수정헌법 14조에서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만으로는 출생시민권 제도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도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플로리다주 홈스테드에 있는 불법 이민 어린이 수용소에서 아이들이 텐트 안에 들어가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AP뉴시스

[e-mail]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