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파이낸셜뉴스] 탄핵정국 속에 공급 차질 우려도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신규택지 5만 가구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만6000가구 공급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어 연내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선정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3000가구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000가구로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11월 5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호 발표에 이어 27일 3만6000호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으며, 노후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연내 계획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3일 통과된 시행령이 내년 6월 시행되기 앞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신속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민간시장의 호응이 높은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7만2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해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통해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11월말 기준 총 2만2000가구 매입 확약이 접수돼 연말까지 3000가구를 착공하고, 나머지 물량도 내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 목표를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4000건)은 올해 고점(7월, 9518건)대비 58% 감소했으며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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