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국금지에 외신들 "식물대통령 됐다..정치적 기능장애 심화"

국가 통치 사실상 마비됐다고 평가
尹 거취에 대한 불확실성 장기간 지속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요 외신들이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 결정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의 정치적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출금 금지된 것과 관련 한국 대통령이 국정 능력을 상실한 '식물 대통령'이 됐다고 전했다.

WP는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그의 정당이 탄핵안 투표를 보이콧하며 살아남았지만, 총리가 일상 국정을 맡고 군 지도부가 계엄령 시행 등 어떤 새 명령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식물인간 상태(vegetative state)'"라고 분석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대통령 퇴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마비됐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출국 금지됨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기능장애가 심화했다"고 봤다.

특히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금 요청을 수용한 것에 대해 "정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출국금지가) 윤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의 여파를 가중시켰다"고 진단했다.

CNN은 "윤 대통령이 탄핵 표결에선 살아남았지만 그의 정치적 생존은 이제 위태로운 상태에 놓였다"고 분석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소식과 함께 한국 동맹국들이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88인, 찬성 191인, 반대 9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e-mail]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