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내년 2~3월 尹 퇴진하는 로드맵, 野 수용을

조만간 與 의원총회에서 확정할 듯
탄핵소추 결정과 비슷한 시간 걸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 방안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견을 모은 끝에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가 10일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초안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퇴진 시기가 3~4월이 아닌 2~3월이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의 한 방안으로 거론됐던 임기단축 개헌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헌법을 바꿔도 차기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의 즉각 탄핵 또는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의 반응은 여당 안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이 납득할지 판단해 봐야 한다"면서 "그 중대범죄자를 그때까지 그 지위에 놔두겠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최종안이 나오고 그에 대한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윤 대통령의 퇴진이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진 이상 야당도 탄핵 외에는 어떤 길도 없다는 외골수에서 벗어나 여당이 제시한 방안에도 일단 귀를 열어놓기를 당부한다.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탄핵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강력한 정치적 응징이라고 보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어차피 윤 대통령은 내란 주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출국금지까지 당한 처지다. 더욱이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다. 수사는 매우 빨리 진행돼 검찰, 경찰이든 특검이든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

탄핵소추가 의결돼도 헌법재판소의 법리 검토를 거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빨라야 내년 초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석달가량인 92일이 걸렸다. 지금부터 석달 후는 3월 중순이다. 그렇다면 2~4월 퇴진과 시기적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안되고는 별개 문제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서고 있어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속히 전체 의견을 모아 야당과 협상을 통해 퇴진일정 확정을 시도해 야당에 제시해야 한다. 이것만이 국가적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길이라고 본다.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길을 놓고 셈법을 찾고 있을 것이다. 시간 문제를 놓고 보면 탄핵이나 자진퇴진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야당의 속내는 뻔하다. 여러 재판에 걸려 있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는 대선 국면으로 신속히 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는 여당에 정치적 타격을 주는 최선의 방법이고, 여론을 자신들에게 결집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자 과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다시 한번 고심해 보기 바란다.

극도의 정치적 혼란과 민생 피해를 생각해서라도 시간적으로 탄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여당의 로드맵을 끝까지 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당 입장에서 큰 문제는 당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당의 분열은 곧 공멸임을 알고 중진과 신진들이 서로 완전히 등을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