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 하야, 4~5월 대선' 국힘發 조기퇴진 윤곽 나왔다

TF 이틀만에 시나리오 제시
친한계 "퇴진시점 너무 늦다"
친윤계는 임기단축 개헌 주장
내부 이견 커 최종 확정 '난항'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정국 수습방안으로 제시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의 얼개가 드러났다.

현재 윤 대통령과 함께 탄핵정국에 대한 공동책임론의 한 축인 정부·여당의 경우 거대야당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강행보다는 국정공백 최소화와 전열 재정비 등을 위해선 기존보다 강도가 높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퇴진 시기와 방법론을 모색 중이다.

다만 퇴진 로드맵을 둘러싸고 친윤계와 친한계의 인식 차가 크고, 일부 비윤계 의원들 사이에서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에서 찬성하겠다는 의지를 잇따라 밝히면서 정부·여당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국정안정화TF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과 조기대선 시기 등을 망라한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초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스크포스(TF)가 문을 연 지 이틀 만이다.

TF는 일단 '2월 퇴진 후 4월 대선 실시'와 '3월 퇴진 후 5월 대선 실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대표는 이를 검토한 뒤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는 후문이다. 일단 여당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재표결 이전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친윤계와 친한계가 퇴진 로드맵을 둘러싸고 이견이 너무 커 최종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친한계 6선 조경태 의원은 "하야 시점이 너무 길다는 여론도 있다"며 "이번 주까지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의원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7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약 1년 앞당겨 2026년 6월 전국 시장·군수 등을 뽑는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전격 하야→조기대선'은 야권 잠룡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용산 입성을 앞당겨주는 '레드카펫'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양수 TF 위원장은 임기단축 개헌 가능성과 관련, "이번 대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여권은 또 질서 있는 퇴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이 총리와 권한을 분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견제하는 통치체제를 뜻한다. 하지만 거대야당이 '한덕수 총리·한동훈 대표'의 공동 정부 운영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를 '제2의 내란 음모'로 규정하고 있어 여야 간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헌법 전문가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책임총리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 제86조 2항에 따르면 총리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실질적 권력이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야 없이 대통령 권한을 임의로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된다.

[e-mail] 이해람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