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로 미뤄진 '마약청' 출범… 檢 "원점 재검토"

올해 출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형 마약청(DEA)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 때문이다. 이로써 마약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범정부기구는 한동안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마약류 수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후 공백 논란을 빚어 왔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올해 안에 '마약류 범죄 합동수사본부'(가칭 합수본)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잠정 중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비상시국인 만큼 합수본 설치계획이 중단됐다"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으며 언제 재개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에서 마약류 범죄를 단속·수사하는 전문가 수십명으로 구성된 집단이다. 이들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형 DEA인 셈이다. 합수본은 마약류 밀거래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다크웹 등 인터넷 유통망을 포함한 마약류 범죄 전반을 다룰 예정이었다.

한국형 마약청 설치는 최근 마약류 예방기관 등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마약청을 만드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경로와 사용되는 방법, (마약류 사범을) 치료하고 재활하고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범부처 지휘체계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마약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남 전 지사는 지난 3월 은구(NGU)라는 마약류중독예방운동단체를 출범시켜 한국형 마약청 설치가 필요한 이유를 정치사회 분야 등에 설파하고 다닌다. 급증하는 마약류 사범 규모도 한국형 마약청 설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마약류 사범은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8395명 등 1만명대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늘었다.

한국형 마약청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마약류 수사의 공백을 메울 것이라는 기대도 당분간 할 수 없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는 수요에 해당하는 투약범과 공급에 해당하는 유통범을 동시에 틀어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