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컨퍼런스
"생산성 저하, 기술진보 둔화·자원배분 비효율 탓"
"생산성 저하, 기술진보 둔화·자원배분 비효율 탓"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 아래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 노동 투입이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총요소생산성마저 빠르게 하락하면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1%대' 저성장 우려가 짙어지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구개발연구원(KDI)에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11일 KDI 남창우 연구부원장은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2024 KDI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라는 기조발제에서 남 부원장은 "2010년대의 연평균 성장률은 2000년대에 비해 거의 2%p 가까이 하락했다"며 "가장 큰 원인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세의 급락에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1%를 밑도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선진국들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총요소생산성은 자본·노동·에너지·원재료·서비스 등 모든 투입요소를 고려한 생산과정 전반의 효율성 지표다. 기술진보 및 경영혁신 등의 효과로도 해석된다.
총요소생산성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었다. 2001년에서 201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7% 중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1.9%p였다. 하지만 2011년에서 2019년까지 평균 성장률은 2.9%였지만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0.7%p에 머물렀다.
남 부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경직성과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에 따른 생산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공교육시스템 약화·연구개발(R&D) 실질적 성과 부진 등 창조적 혁신 둔화, 중앙집권적 행정체계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에 따른 미약한 사회자본을 생산성 저하의 3대 원인으로 꼽았다.
KDI가 한국경제 생산성 저하 원인을 기술진보 둔화, 생산자원 배분 비효율에 있다고 진단,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다.
KDI는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방안을 제시했다. KDI 양용현 규제연구실장은 "잘 설계된 규제는 생산성을 눂여준다"며 "규제샌드박스 개시부터 규제개선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재편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혁도 강조했다. KDI 김민섭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소수의 안정된 근로자와 다수의 불안정한 근로자로 구성된 이중구조는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고용보호 격차 완화, 여성·장년층 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사관계 선진화도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선결과제로 제시됐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을 개정, '부분 근로자 대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반수 노조의 근로자 대표 제도를 개선해 청년, 고령자 등이 합리적 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전환도 촉구했다. KDI 김민호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올해 중기 지원사업에 34조5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지원 사업이 1761개나 된다"며 "사업 운영비 대비 효과성이 낮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지난 20년간 '민간이 주도하는 정책'을 표방했지만 정부 주도와 행정편의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데이터·증거 기반의 성과 중심 기업 지원정책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창조적 혁신 제고 방안도 제시됐다. 고려대 안준모 교수는 'R&D 효율화' 주제 발표에서 "경직적인 국가 R&D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이 창의적인 R&D를 주도하고 시장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국가와 민간이 함께 투자하는 'R&D PPP'(민관 합작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자본 확충은 지역균형 발전, 대기업 규율 합리화, 기업간 거래 선진화가 제시됐다. KD1 박진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 500만명에서 1000만명 단위로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세입·세출·행정 분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행정분권은 핵심 행정권한인 토지규제권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도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조성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증권 관련 집단소송 실효성 제고, 공시제도의 효과성 개선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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