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질의]野 "내란, 당장 탄핵해야" vs 與 "제3의 길로 대통령제 비극 끊자"

본회의 열고 대정부 긴급현안질의
野 "尹리스크 여전히 다분…당장 끌어내려야"
"국무위원들도 공범…책임 물어야"
與 "민주 탄핵·특검·예산 폭주로 국정마비"
"혼란 줄일 대안 찾자", "대통령제 탄핵할 기회"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적 사과 요구에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의 고삐를 죄려는 야당과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앞세우고 있는 여당이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재차 규정하며 당장 탄핵 절차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특검·예산 독주로 국정마비가 초래된 점을 지적한 여당은 섣부른 탄핵보단 대안 모색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최근 비상계엄령 선포·해제 사건을 내란죄라고 규정지은 야당은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수차례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역을 직무정지시켜야 한다. 황당한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또 다시 어떻게 군사적인 위험을 저지를지 모른다"며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이번 토요일 윤석열 탄핵안을 올리고 그 탄핵안을 통과시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범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가 가능하다"며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당장 구속시킬 것을 촉구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야당은 한 총리에 대한 질타도 쏟아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권력 탄해도 아니고 하야도 아니고 한동훈-한덕수 양 체제를 만들어 탐욕스러운 권력을 추구했다"며 "위헌이고 위법이다. 한덕수 총리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면서도 "제 담화문엔 이에 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야당은 대북 무인기 도발이 윤 대통령에 의해 실행에 옮겨졌다고 주장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 추가적인 경제 피해가 불가피한 점 등을 위험 요소로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쐐기박았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사법적 책임 외 국회에서 대안 모색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입법·탄핵·예산 폭주로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물론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서 (이번 계엄사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간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서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해왔나"라며 "현재 공직자 중 몇 명이 직무정지 돼 있나. 고위공직자 22명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가 돼 있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많은 국무위원들과 치안 등 중요한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업무가 정지가 되고 있어서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도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합치해야 하고 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단순히 대통령 탄핵이 아닌 대통령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끝은 비극이었다. 이제 이 비극을 끝내야 한다. 그 길은 대통령제 탄핵"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할 절호의 찬스를 맞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이 조기 하야하고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차기 대통령에서 헌법 개정은 물건너간다"며 "대통령제 폐해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들어야 할 결단은 국회에 있다. 이재명 대표도 결단해 달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비극을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 또한 "탄핵으로 인한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정지일 뿐이다. 심판까지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최장 6개월이 걸린다"며 "그 사이 광장과 여의도와 광화문에 나눠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열과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여야 지도자들끼리 또 여야 의원들끼리 제3의 길은 없는지, 8년 전 탄핵의 불행을 반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를 논의하고 싶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수차례 사과했다.

한 총리는 "(12월 3일)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정말 송구스럽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향후 경제 대응과 관련해선 "저희로선 정말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조금만 경제 문제에 대해선 냉정해지고 협조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란다"고 호소했다.

[e-mail] 김준혁 주원규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