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터 살리자" 정부, 기업지원 3종세트 푼다

최 부총리 "가용정책 총동원"
공급망안정화기금 활용하고
기업활력법으로 사업재편 유도
외국산 철강엔 반덤핑관세 검토
다음주 반도체 등 기본계획 발표

한·미 경제수장 화상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지난 10일 밤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옐런 장관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한국 정부의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며 긴급 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등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한다. 경기 침체, 탄핵정국,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등 불확실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경기 시흥 한화오션 시흥 R&D캠퍼스에서 진행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는 등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의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석유화학 등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한편,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도 적기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첫번째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3개년 기본 계획에는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처 다변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글로벌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율적이고 선제적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일명 '원샷법'으로 불린다. 지난 8월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사업 재편 지원대상에 '공급망 안정유형'이 신설됐다.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베트남산 냉간압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중국산 탄소강 후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 조사도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조선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간 기업 결합을 계기로 우리 항공 산업이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테네, 코펜하겐 등 선제적 노선 신설 등을 적극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회의 종료 후 한화오션의 연구개발(R&D) 시설을 둘러보며 조선산업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한화오션 측에서는 국내 조선산업이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흐름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조선 기자재 업체에서도 기자재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따른 협력수요 확대, 친환경 선박 전환 추세 등 조선산업의 기회요인을 언급하며 "유관 부처가 협업해 업계와 함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지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박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핵심기술 개발 등을 위한 예산지원과 친환경 선박기술 등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