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될 줄 알았는데…."
연내 제정이 유력했던 AI기본법 입법이 다시 한번 미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뒀던 AI기본법은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며 입법 절차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4년간의 입법 표류 속에서 법 제정을 기다려왔던 업계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업계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법적 기반 부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AI기본법 부재는 단순한 입법 지연을 넘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글로벌 시장에서 단순한 기술 격차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근본적인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글로벌 AI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AI 국가 역량은 세계 6위권으로 평가되지만, 사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는 크지 않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치고 나갈 수도, 뒤로 완전히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는 역설적으로 이 시점을 놓치면 미래 세계 패권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강한 우려에 따른 결과다.
실제로 글로벌 AI 지형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AI 규제 완화 방침하에 기술 발전에 한층 속도를 붙이겠다는 미국, 2026년까지 최소 50개 AI 분야에서 국가 표준을 확립할 계획인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 각국과 일본의 움직임도 빠르다. 선두를 쫓아가야 하는 상황인 우리나라는 더욱 기민하게 움직여야 할 시점인 셈이다.
AI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니라 현재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년을 AI가 일상과 업무에 필수 요소로 자리 잡는 전환점으로 지목했다.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개인 생활은 물론이고 산업과 사회, 과학과 의료 등 인류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성을 쥔 핵심 키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법적 기반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뒤처진 점은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을 할 수 없다.
AI기본법 제정은 AI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윤리, 데이터 활용, 기술 혁신, 산업 육성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AI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AI 강국으로 도약할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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