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에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탄핵 사유될 수 없어
"반미·반일 주장, 트럼프 정부에 부정적 신호 보내는 셈"
"강력한 확장억제 필요성에 한국 야당 반대하지 않을 것"
미 국무부 “한국 정치는 법치로 해결...한미 동맹은 철통”
[파이낸셜뉴스]
"반미·반일 주장, 트럼프 정부에 부정적 신호 보내는 셈"
"강력한 확장억제 필요성에 한국 야당 반대하지 않을 것"
미 국무부 “한국 정치는 법치로 해결...한미 동맹은 철통”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만, 고도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교가와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동북아에서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이 같은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탄핵 사유에 한일 공조 포함 충격
탄핵안에 윤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협력을 추진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며, 우려스러운 신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한미 동맹 관계를 돌아보면, 동맹 강화, 군사 안보 측면에서의 공조 강화, 북한∙중국∙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 공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강화 등 여러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것은 내가 기억하는 동맹 관계 중 가장 생산적인 시기 중 하나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탄핵안에는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인 한일 양국 간의 관계와 신뢰 회복, 3국 파트너십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 모든 것은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말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한미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야당의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면서 “한미일 3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진단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위기(비상계엄 사태)가 한국과 주변국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속 집권할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한국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해결될 때까지 미국 정부는 한국 국내 문제에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은 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외교 정책...탄핵 근거 되지 않아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도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강력하다”면서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본 정부와 매우 강력한 동맹을 갖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한미일 3국 협력을 추진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옳았다고 평가했다.
또 “물론 우리는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면서 “강력한 확장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한국의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일본 석좌는 “계엄령 선포로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가 외교적으로 한국을 고립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1만1000여명의 병력을 파병하고, 미사일 등 무기를 판매하며 군사 기술을 수입하고 있다면서 “이는 윤 대통령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의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고립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과 더 가까워졌고, 중국과 북한의 의도에 대해 걱정하는 나라들과도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야당이 반미, 반일 의제를 내세운다면 이는 북한과 중국에 동맹의 결속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에 대해 다가올 트럼프 행정부에도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2기, 한국은 미국과 일본 필요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석좌는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미국, 일본과 거리를 둬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짚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적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가능한 한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든 한국이 윤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협력이라는 성과를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지금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한국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미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미일 3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가 일본과의 외교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서부터 탄핵, 그 이후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은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오늘날 일본은 한국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일본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탄핵, 한미에 큰 영향 없어...북한, 무력 도발 시도 않을 것
알렉산더 다운스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교수는 “한국 헌법은 ‘공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동맹을 선택했다고 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 해도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고, 결정이 확정되면 미국은 후임 대통령이 누구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운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 동맹에 강경할 것이고, 그들에게 공정한 몫을 다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누가 한국을 이끌든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김정은은 윤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며 이번 탄핵 사태가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무력 도발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상자가 발생하는 북한의 도발만큼 현재 한국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를 강화해 주는 요인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유에서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날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이며, 한국 내 정치적 절차는 한국의 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민주적 회복력은 수십 년에 걸쳐 어렵게 얻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6개 야당은 지난 4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 주장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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