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서울 여의도 면적의 276배에 달하는 8억㎡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수요에 맞춘 고품질·친환경 쌀 생산 체계로 전환하고, 쌀 등급 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12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인당 쌀 소비량이 61㎏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6.4㎏으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최근 평년 기준으로 정부가 시장격리한 쌀은 24만1000t에 이르렀다. 매년 20만t 이상의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쌀 산업이 정부의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 안정을 유지하며,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친환경 쌀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5년에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11%에 해당하는 8억㎡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예정이다. 감축된 면적은 쌀 생산량 비중에 따라 지자체별로 배분하며, 농가가 타 작물 재배나 친환경 쌀 생산으로 전환할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을 통해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농가들의 타 작물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인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한다.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에는 2440억원으로 예산이 증가하며, 정부가 지정한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만㎡당 최대 4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하계 조사료(가축사료)와 밀의 직불금도 각각 1만㎡당 70만원,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전문 단지를 내년부터 시도별로 한 곳씩 시범 운영하고, 2029년까지 두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양곡 표시 제도도 개편한다. 현재 약 10%만 따르는 단백질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쌀 등급 체계에서 ‘상’과 ‘보통’ 등급의 싸라기 함량을 각각 6%와 10%로 낮출 예정이다(현재는 각각 7%, 12%).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이 쌀 산업 구조개혁 정책과 상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최 정책관은 “양곡법의 의무 매입 조항은 ‘모든 쌀을 정부가 사준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는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농가들이 벼 재배로 몰리면서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가 선호하고 경쟁력 있는 쌀을 생산해야 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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