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의 경제산책] AI 시대의 도래와 우리의 대응

전력생산 위한 투자확대
획기적인 규제완화 필요
윤리적 문제도 해결해야

유일호 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은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본격적 AI시대의 도래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챗GPT 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도 이 기능이 탑재되어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이 따르곤 한다.

본격적 AI시대가 언제 어떻게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날지는 모르나 그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위에 든 것 이외에도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원격진료 등 헬스케어, 작곡, 회화 등 아주 많은 부문에서 급격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진전은 산업적 측면에서는 비약적 생산성 향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활의 편리함의 확대 같은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얻는 만족감의 증대 같은 효과도 가져 온다.

말하자면 전문 음악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작곡을 할 수 있다거나 전문 미술교육이 없어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다. 우선 비약적 생산성 증가가 가능해지면 인간의 노동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에 따라 고용률이 하락하는 부정적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도 몇 가지 해결책은 있다고 본다. 우선 AI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므로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생산성 향상이란 전체 소득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므로 AI의 활용에 의해 많은 부를 획득한 사람이 있게 되고 그들은 세금 등 경제적 부담을 더 하게 될 것이며 그 재원은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재분배될 것이다. 이때의 수혜자들은 늘어난 여가를 즐기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부문에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는 분야가 있으니 그 분야에 대한 고용은 또 늘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이 문제는 인류가 지혜를 발휘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더 큰 문제는 많이 지적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가 될 것이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은 모두 AI를 연구하거나 실용화한 사람들이 받았는데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긴 하나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

어쨌든 이러한 현실하에 AI시대의 도래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두말할 필요없이 이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그 첫째일 것이다. 이에는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증대 외에도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데이터의 처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전력생산을 위한 투자의 증대가 같이 요구된다.

필자는 최근 AI 분야 전문가와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우리나라가 AI 발전을 위한 기초조건은 꽤 많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선 반도체산업이 발전해 있고 전력 생산기술도 최고이며, 자동차 등 연관된 제조업도 잘 발달되어 있다. 아울러 K컬처로 대표되는 소프트파워도 발전되어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기본적 아이디어(일론 머스크를 보라)와 이를 뒷받침할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전문가의 견해가 모든 것을 설명하진 않을지라도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아울러 AI 분야에 대한 획기적 규제완화도 요구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이 규제에 의해 더뎌지고 있는 사실만 봐도 규제완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AI시대의 도래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투자 증대, 규제완화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AI의 광범위한 활용이 초래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해결에도 노력해야 한다.

유일호 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