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매주 국무회의 주재해 정책 지휘
금융시장 유동성 풀어 피해 축소
국제사회 신뢰 회복도 서두를 듯
매주 국무회의 주재해 정책 지휘
금융시장 유동성 풀어 피해 축소
국제사회 신뢰 회복도 서두를 듯
■탄핵의결서 전달 즉시 韓대행 체제전환…대통령실 보좌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의결서는 곧장 용산 대통령실에 보내졌고, 전달된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박탈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진퇴를 맡기게 된 윤 대통령을 대신해 한 대행이 국정운영 지휘봉을 잡게 됐다. 매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부처의 보고를 받아 필요한 지시를 내리며 국가정책 전반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대통령비서실도 한 대행 보좌에 나선다. 당장 다음 주부터 국정과제 현안보고를 하는 등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한 대행은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부터 국정운영 안정화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앞서 지난 6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하 입장문을 내 공직사회에 당부를 전했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이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내놨다. 이어 안보와 관련해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은 국가안보에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라"며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탄핵안 표결을 앞뒀던 지난 11일에는 재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내놔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을 '내란 공모 수괴'로 보고 탄핵을 추진하려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한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밝혔다.
■민생·외교 불안에 재정투입·적극소통…거부권·인사권 행사 여부도 주목
한 대행 앞에 놓인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민주당 주도로 주요 사업비와 예비비 등 4조원이 깎인 만큼 더욱 효과적이고 빠르게 집행해야만 한다.
현재도 탄핵정국 불확실성으로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등을 통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나선 상황이라서다. 그 때문에 빠른 예산 집행은 물론 추가 재정 확대방안도 검토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야당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경우 추경을 추진할 여건은 충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안은 대외신인도 하락이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혈맹인 미국마저 비판을 쏟아내고 불안감을 드러낸 상황이다. 이에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면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교부는 그간 한미 간에 장관급 고위직부터 각급 소통을 강화하고, 줄줄이 외교일정 차질을 빚은 국가들에도 국내 정치불안이 크지 않다고 설명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들을 접촉하는 등 외국 기업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또 다른 관심을 끄는 사안은 한 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과 인사권 행사 여부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정부 때 권한대행 전례가 있는 데다 여권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거부권의 경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건의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정국불안 틈을 탄 북한 도발에 대비하는 등 안보태세를 위해 국방부 장관 공석은 서둘러 채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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