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대통령, 15일 소환요구 불응… 2차 통보 예정"

"지난 11일 출석 통보했으나 불응"
대통령실 "향후 변호인단이 대응"
탄핵 가결 이후 수사기관들 속도전

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불발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은 만큼, 조만간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에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수사 기관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 개최,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 등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군·경찰 동원한 국회 봉쇄, 위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국회의원 등의 불법 체포 시도 등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들여다보는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같다.

국회 탄핵안 가결은 수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로 볼 수 있다. 또 대통령 직무정지로 권한이 줄어든 것도 수사하는 입장에선 부담 해소 요인이 된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 혹은 구속될 경우 이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는 '사고'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었다.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는 헌재가 탄핵안 접수 후 3개월 만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다시 열흘 뒤 구속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주된 혐의가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에서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는 차이가 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만 확실하다면 구태여 박 전 대통령 때처럼 '자연인' 신분이 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을 더욱 바짝 좁혀갈 것으로 보인다.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 관계자,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등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기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창철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검찰, 경찰, 군의 수장 모두가 사건에 연루돼 있는 만큼 세 기관 입장에서 조직의 사활이 걸린 사건이기도 하다. 만약 다른 기관에 선수를 빼앗긴다면 조직의 운명은 물론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미 경찰은 대통령실에 대한 한차례 압수수색 불발 이후 2차 임의제출 형식으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통신조회 영장 등 추가 강제수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뒤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직의 안정과 보전 차원에서 언제 수사관을 윤 대통령에게 보낼지 장담할 수 없다. 경찰과 달리, 검찰은 곧바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거친 윤 대통령은 검찰은 '친정'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상설특검과 내란 일반특검도 모두 최종 목적지는 윤 대통령이다. 특검이 출범하면 경찰, 검찰, 공수처 등은 특검에 자료제출을 비롯해 협조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수사 기관 입장에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시발점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발동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속도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풀이된다.

[e-mail] 서민지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