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은 업주 면책 이끈 법제처 구본규 부이사관 '근정포장'
식의약 규제혁신 3.0, 이강희 서기관 '대통령 표창'
박화선 중기중앙회 실장 "가업승계 지원 제도 개선 기여"
최 옴부즈만 "현장 목소리 담아 규제혁신 추진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규제혁신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옴부즈만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규제를 넘어 역동의 경제로, 도약하는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 소상공인들의 성과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개회사에서 최승재 옴부즈만은 "오늘 수상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고,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들"이라며 "규제혁신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기업하기 좋다'고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올해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과 규제개혁에 힘써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이번 시상식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라며 "중기부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정비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근정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등 총 7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근정포장의 영예를 안은 구본규 법제처 부이사관은 '만 나이 시행'을 전후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각종 규제혁신과 제도개선 법제화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구 부이사관은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한 뒤,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했고, 상임위를 방문해 설명하는 등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로 법 위반행위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이 마련됐다.
구 부이사관은 "정책소통과정에서 '연 나이'에 따른 혼란, 청소년 나이 확인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런 큰 상을 주신 이유가 법제처 업무 특성을 잘 살려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규제혁신에 더 노력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 더 분발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강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기관은 식의약 규제혁신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특히 올해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3.0' 사업을 통해 민생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박화선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가업승계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관련 부처를 설득해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또 승계자문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업들이 원활하게 승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옴부즈만과 기업은행장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참!좋은 중소기업상' 부문에서는 △사회공헌 △지역발전 △기술혁신 △행복한일자리 △혁신창업 △소상공인 부문에서 26개 기업이 수상했다.
'참!좋은 중소기업상'의 대표 수상자인 박성진 에스제이탱커 대표이사는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다양한 후원회와 모금 행사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앞장섰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공헌 부문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송진호, 송성모 세종기술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철도장비 및 레일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해, 그간 미국과 유럽에 의존하던 부품시장의 국산화를 실현했다. 이 같은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참!좋은 중소기업상' 기술혁신 부문에서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펜데믹 등 여러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전통시장과 작은 가게 살리기에 애쓴 김병곤 조원시장 대표이사가 '참!좋은 중소기업상' 소상공인 부문에서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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