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가입이 100% 가능해진다. 지급률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도 제공된다. 보험상품을 갈아탈 때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공시제도도 개편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 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실손보험 개혁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전문위원 발제)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을 전격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 왔다.
이에 산모들이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이 제한받지 않도록 태아 보험 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한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할 예정이다.
지급률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도 실시한다. 고령자의 경우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는 등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내장 등에 적립이율을 정확히 기재해 적립이율이 낮은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급을 유도한다.
또한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개선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해 개편한다. 또한 각종 청약서류에 산재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던 계약자 확인 항목(덧쓰기 등)들을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 한군데에 모아 소비자에게 상세 설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밖에도 상품공시 항목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상품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공시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다. 상품별 설명자료 개편작업은 별도 실무 TF를 구성하여 상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일부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가 형식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하여 비교하게 하고 특정상품 권유시 설계사의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기록보관을 의무화 한다.
비교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 안내해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려는 판매채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제고한다.
부당승환 방지를 위하여 비교안내 시스템 역시 고도화 한다. 기존 부당승환 유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하고, 기존 비교되던 공시이율 외에 예정이율 등 비교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보험개혁회의 과제와 연계하여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예보료가 낮아진다.
보험사가 계리가정 관리를 강화하도록 기존 보험금예실차비율 지표 배점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금흐름 추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마진(CSM)의 변동성을 평가하는 방안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신계약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며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최근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보험회사별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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