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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민주, 현직 판사 체포설로 거짓선동..진실 밝혀야"

김학재 기자,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6 18:09

수정 2024.12.16 18:09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 법적대응 나서
"윤 대통령, 현직 판사 체포하라 지시한 사실 결코 없다"
"국민들, 이를 사실로 믿고 탄핵하라고 비난"
"조지호 청장이 김동현 판사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는 주장은 허위"
김성회 의원 측 "대응할 필요성 못 느껴"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권에서 16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 논평을 했던 민주당 대변인에 대한 법적 고발에 착수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결코 없음에도, 국민들은 이를 사실로 믿고 탄핵하라며 비난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3일 기자들에게 "방첩사령관이 15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는데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더라"며 "(조 청장이 누군지 물으니)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말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은 "오보"라면서 "진술로 조서화 된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시의원은 "조지호 청장이 김동현 판사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 13일께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도 체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조 청장의 김동현 판사 체포 지시 진술 전언을 언급했다.
이에 이 시의원은 거듭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허위 주장으로 인해 조지호 청장의 명예가 훼손당했고, 경찰 수사의 업무가 방해를 받았다"면서 "피고발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거짓 선동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것은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자 헌법을 무너뜨리는 폭거"라면서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혐의가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시의원의 이같은 조치에 김성회 의원 측은 "조만간 진실이 속속 밝혀질 사안"이라면서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입장을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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