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중기 옴부즈만-IBK기업銀 주최
청소년보호법 등 6개 개정안 발의
구본규 법제처 부이사관 근정포장
중기 옴부즈만-IBK기업銀 주최
청소년보호법 등 6개 개정안 발의
구본규 법제처 부이사관 근정포장
이번 행사는 '규제를 넘어 역동의 경제로, 도약하는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 소상공인들의 성과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근정포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등 총 7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근정포장의 영예를 안은 구본규 법제처 부이사관은 '만 나이 시행'을 전후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각종 규제혁신과 제도개선 법제화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구 부이사관은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한 뒤,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했고, 상임위를 방문해 설명하는 등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로 법 위반행위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이 마련됐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강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기관은 식의약 규제혁신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특히 올해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3.0' 사업을 통해 민생 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박화선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가업승계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관련 부처를 설득해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또 승계자문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업들이 원활하게 승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옴부즈만과 기업은행장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참!좋은 중소기업상' 부문에서는 △사회공헌 △지역발전 △기술혁신 △행복한일자리 △혁신창업 △소상공인 부문에서 26개 기업이 수상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