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터무니 없는 주장"

권성동 국힘 당대표 권한대행 주장 직격
"말장난 불과...9인 체제 재판이 바람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워내대표는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돼 있다"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으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위법·위헌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 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중한 중대 범죄"라며 "민주당은 내란 수괴의 탄핵이 인용돼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정 재판관의 처형이다보니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시비는 없애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빠르게 진행해 차질 없이 탄핵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며 "지금은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e-mail] 최아영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