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재정 더 이용할 근거 있다”...추경 필요성에 동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카드 사용량 줄고 경기심리지표 굉장히 떨어져
경제 하방 위험은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
정치 프로세스와 관계없이 경제정책 진행돼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세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경제의 하방 위험을 고려했을 때 재정을 더 이용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 세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재 통과된 예산안은 경제성장률에 -0.06%가량 영향을 주고 있다”며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답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5일 내놓은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여·야·정 합의 하에 추경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비상계엄부터 탄핵국면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내 경제의 불안심리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의 경제지표를 보면 외국인 방문객 숫자라든지 수출은 지금 큰 변화가 단기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카드 사용량이 줄어들고, 경기심리지표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있다”고 짚었다. 이어 “주요 경제정책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 움직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심판이 90일을 넘기는 등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소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과거 사례를 볼 때 탄핵 심판이 90일보다 더 길어질 경우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위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한 금리인하 가능성은 일축했다. 이 총재는 "이달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 금통위 결정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9일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의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생기지 않냐”고 묻자 이 총재는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한 달 정도 유심히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지나친 걱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외환위기는 외채를 갚지 못해 발생하는 위기”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에 대해 채권국이고, 외환시장이 작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대책이 환율 상승 요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은 시장 안정을 위한 안전판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RP 매입을 통해 공급한 유동성은 14조원 정도다.

과거나 평상시와 비교해 유동성이 풀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환율이나 물가가 올라가는 것과도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