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위기 극복에 정치·경제 구별 없다는 약속 지켜야

국회 온 경제인들에게 우 의장 답변
무쟁점 법안이라도 연내 통과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 첫번째)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4단체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경제 4단체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기본법 등과 같은 무쟁점 법안이라도 연내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국정공백 상황에서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우 의장은 "국가위기 극복에 정치와 경제가 구별될 수 없다. 경제계와 함께 여야정이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석했다.

탄핵정국에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하면서 경제계가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게 입법 지연이다. 탄핵 표결 직후 우 의장이 경제계 인사를 만난 것은 시의적절하다. 비상시국인 만큼 보여주기 행사로 그쳐선 안될 일이고,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단체장들은 "경제계의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반도체·AI, 전력망과 같은 국가전략산업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 통상·외교문제 해결 창구 마련, 국회의원 외교특사 파견, 소상공인 사업장과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을 국회에 요청했다.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법과 증언감정법 개정, 법정정년 연장 등의 법안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했다.

경제계는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입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같은 사안은 경제 8단체와 대기업 사장단까지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특검·탄핵 정쟁에 매몰돼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반도체특별법 처리도 다르지 않다. 반도체 국가경쟁력 추락이 이미 현실화돼 이대로 두어선 안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왜 이토록 미적거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기업 투자위축, 일자리 급감, 내수부진을 불렀고 전체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이 투자와 수출, 고용에 고군분투해도 이를 옥죄는 규제의 완화에는 소극적이고, 반시장 입법에만 열을 올렸다. 기업과 인재들이 한국을 떠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투자를 주저했다. 가계빚 부담에 소득이 줄어든 가계는 지갑을 닫아버렸다.

내수가 쪼그라드니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부터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중국산 저가물량마저 쏟아지니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를 본다.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는데 왜 국회만 모른 척 눈을 감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대내외 악재는 복합적이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대미 투자 불확실성 가중, 중국의 첨단산업 추격과 과잉생산, 고환율 등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경제주체들이 슬기롭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부단한 노력 없이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뼈를 깎는 혁신과 정부·국회의 선제적인 정책·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가 경제계의 목소리를 듣고 법적 애로를 해소하는 것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지금껏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입법이다.

국회는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에 두 귀를 활짝 열어 경청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