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고율관세 정책 시행 시
EU도 中 공급 과잉 대응 강화 전망
中 대응용 칼날, 韓기업 함께 맞을 수도
EU도 中 공급 과잉 대응 강화 전망
中 대응용 칼날, 韓기업 함께 맞을 수도
[파이낸셜뉴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자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앞세울 것으로 예고돼 한국 기업들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1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작성한 '폰데어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연임에 성공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 경제위축 및 정치적 동력 약화, 대외경쟁 심화, 트럼프 재집권이라는 삼중고에 맞서 산업경쟁력 및 경제안보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인권 등의 '가치' 중심의 통상정책을 추진했던 폰데어라이엔 1기 집행위와는 사뭇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의 정책은 △친환경 투자 확대로 EU 산업 경쟁력 견인 △미중에 버금가는 대규모 투자 △기업 발목 잡는 과도한 규제 완화로 요약된다. 우선 친환경 기술·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후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로 인해 일명 '바이 유러피언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공조달에서 유럽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며, 자동차·풍력산업에 대한 친환경 철강 사용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1기 집행위의 그린딜 정책을 새롭게 포장, 강화한 것이다.
중국의 안보 위협, EU 역내 시장 왜곡으로부터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안보 정책도 더욱 강화된다. 무협은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와 더불어 유럽에 생산 거점을 둔 외국기업에 대한 '유럽산 자재, 부품 사용 조건'이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공급과잉에 대응한 EU의 수입규제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무협은 전망했다. 올해 1~11월 기준 EU의 신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시 건수는 총 18건으로 201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중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15건으로 신규 조사의 83.3%다.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60%이상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산 제품의 EU 시장 유입이 확대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한 EU 차원의 수입규제 벽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중국산 수입이나 중국의 대EU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막기엔 역부족이며, 결국 EU시장에서 한중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무협은 분석했다. 동시에 저가 중국산 유입을 저지하기 위한 EU의 수입규제 칼날이 한국기업으로까지 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7월 EU의 에폭시수지 반덤핑 조사 개시가 대표적 예다. 중국 공급과잉으로 피해를 본 EU 현지 기업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기업도 함께 제소한 경우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EU의 친환경 분야 투자 확대는 현지에서 대규모 공장 신설·증설을 진행 중인 이차전지 등 우리 기업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면서 "다만, EU가 투자 유인책과 더불어 역내산 원재료·부품 조달 요건도 함께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진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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